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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본, 중앙선관위 이틀째 압수수색…'외유성 출장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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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6월 지방선거 때 투표 용지가 부족했던 사건을 조사하기로 여당과 야당이 합의했고, 전문 검사를 뽑아서 진상을 규명할 거예요. 동시에 경찰과 검찰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전 위원장이 공금을 낭비했다는 의혹을 조사하려고 선거관리위원회를 뒤지고 있어요.

진보 성향:참정권 침해 규명 — 투표권 침해 진상 규명이 필요하나 여야 대립으로 인한 지연을 비판.

중도 성향:절차적 진행 — 여야가 특검법에 합의하고 검경이 선관위 수사를 진행하는 등 제도적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보수 성향:선관위 적폐 수사 — 노태악 전 위원장의 외유성 해외 출장, 업무상 횡령 등 선관위의 부패와 방만을 적극 수사하고 있다.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선거관리위원회의 방만 운영 실태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가 중앙선관위를 이틀 연속 압수수색하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경기 과천 소재 중앙선관위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합수본은 전날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의 배우자 동반 해외 출장 의혹 및 선관위 직원들의 외유성 해외 출장 의혹과 관련해 중앙선관위 압수수색에 나섰다. 중앙선관위원장 사무실 등에서 관련 물품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피의자인 노 전 위원장 자택 등은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지난달 노 전 위원장과 성명불상의 선관위 공무원 등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노 전 위원장은 배우자와 함께 덴마크 등 여러 해외 출장을 함께 갔으나 출장 보고서에 기록하지 않고 선관위 예산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성명불상의 선관위 공무원들이 '몰디브 대통령 선거 참관' 등을 명목 삼아 외유성 해외 출장을 갔다는 의혹도 있다.

합수본은 이와 관련해 지난 2일 고발인인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측을 소환해 조사했다.

미디어특별위원회 미디어법률단장을 맡고 있는 최지우 변호사는 "출장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적 관광이나 사적 휴양의 목적으로 국가 예산을 지급했다면 당연히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될 것"이라며 "업무상 횡령죄 비용이 1억 원을 넘어가면 국고 손실죄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선관위의 방만 운영 전반을 들여다보는 합수본은 이날 서울시와 서초구, 송파구, 대구시 선관위 관계자 각 1명씩 총 4명의 참고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un@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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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여야 투표용지 부족 사태 특검법 합의, 검경 수사 진행

55건 · 23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여야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 특검법에 합의하고 7월 국회 중 처리 예정
  • 노태악 전 위원장의 외유성 해외 출장 및 선관위 직원들의 업무상 횡령 의혹 관련 검경 수사 진행
  • 특검 추천은 교섭단체 추천 6인과 변호사협회·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추천 인사 중에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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