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윤석열 징역형 집행유예…확정시 국민의힘 400억 반환해야

(종합)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허위의 사실을 공표해 선거에 부적절한 영향을 끼쳤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400억원 상당의 선거비용을 반환할 의무가 생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3년간 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달 8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은 무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했다.

유죄 취지로 설명하는 재판부 말에 쓴웃음을 지어보이기도 했다.

이날 선고 공판은 생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