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10% 글로벌 관세' 24일 종료…대체관세 꺼내나, 한국은?

머니투데이

ONP 요약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 제품에 50%의 추가 관세를 매기기로 했는데, 캐나다가 미국 물건에 불공평하게 대했다는 이유예요. 미국이 100년 가까이 전에 만들어진 '관세법 338조'를 처음 쓰는 거라고 해요.

진보 성향:보호주의적 경제 전쟁 — 시대착오적 법으로 최우방국을 상대로 50%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보호주의 정책으로 비판.

중도 성향:통상 분쟁 — 양국 간 무역 불공정을 이유로 한 상호 관세 조치의 진행 과정.

보수 성향:국내산업 보호 정책 — 미국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관세 조치와 국내 투자 인센티브 제공으로 평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후 도입한 10% 글로벌관세가 오는 24일(현지시간) 만료될 예정이다.

미국 정부는 관세 공백을 막기 위해 새로운 대체 관세 카드를 꺼낼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상호관세가 위법 판단을 받자 무역법 122조를 동원해 글로벌 보편관세 10%를 부과했다.

이 법에 따라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최장 150일이다.

연장을 위해선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의회가 승인할 가능성은 낮다.

때문에 글로벌 관세는 예정대로 오는 24일 종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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