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민주당 434억 반환 무기한 연기는 명백한 야당 차별”

윤석열 대통령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가운데,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민주당은 언젠가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때문에 434억 원을 토해내야 한다”고 공세를 펼쳤다.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 공선법 1심 재판 결과가 나오자 마자 민주당에서 일제히 우리 당에 397억 원을 내놓으라고 공세를 퍼부었다”라며 “민주당 의원 여러분,  정말 실소를 금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의 397억 원 판결은 이제 1심이지만, 민주당의 434억 원 국고 반환은 2025년 5월 1일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로 사실상 확정됐다.

시기만 정해지지 않았을 뿐 이미 확정된 운명”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2심 재판부가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억지로 해석해서 재판을 연기하고 있는 바람에 민주당의 434억 원 국고 반환도 보류되고 있을 뿐”이라며 “민주당은 내 집에 폭탄 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