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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 조정’ 재개…26일까지 추가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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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 조정’ 재개…26일까지 추가접수

AI 통합 요약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3750만명 피해)에 대해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상 최대인 6246억8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고도의 해킹 기법이 아닌 기본적인 안전 관리 체계 미비와 인증토큰 관리 실패로 인한 것이며, 이용자의 동의 없이 타사 온라인 활동 기록을 대규모 무단 수집한 행위도 함께 적발되었다.

진보 성향: 과징금과 피해자 배상이 부족하다고 비판하고, 쿠팡의 법적 대응을 거둘 것과 피해자 보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중도 성향: 기본 안전 관리 소홀이 원인이며,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객관적으로 분석한다.

보수 성향: 과징금 산정 기준의 타당성을 문제 삼으며, 산업 전반의 정보보호 위험성을 강조한다.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정부로부터 620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가운데, 잠정 중단됐던 피해자들의 집단 분쟁조정 절차가 12일 재개됐다.

첫 조정안은 8월에 나올 전망이다.이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쿠팡을 상대로 제기된 집단 분쟁조정 신청 2건을 하나로 합쳐 조정 절차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집단 분쟁조정은 다수의 피해자가 같은 원인으로 피해를 봤을 때 정부 기관을 통해 피해 구제를 요청하는 제도다.지난해 11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이 알려진 뒤 12월 피해자 50명과 1626명이 각각 집단 조정을 신청했다.

분쟁조정위는 올 2월 개인정보위의 쿠팡 조사 결과를 기다리며 조정 절차를 중단했다가, 이번에 제재 결과가 나오자 두 사건을 병합해 절차를 재개했다.추가 피해자 신청도 이달 26일까지 받는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11월 29일 이후 쿠팡으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통지받은 이용자다.

단, 쿠팡과 이미 피해보상 등을 합의했거나 같은 사안으로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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