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사입장국과 '북한 IT 인력' 공동주의보 발표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정부가 미국, 일본 등 유사입장국과 함께 북한 IT 인력 활동에 대한 공동주의보를 발표하고 신원 확인 강화 등 대응을 당부했다.

외교부·경찰청은 31일 미국, 일본, 영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뉴질랜드 등 유사입장국 관계기관과 함께 북한 IT 인력 관련 주의보를 발표했다.

주의보는 "북한은 불법적인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을 위해 북한 안팎에 체류하며 허위 신분을 취득하고 원격으로 수입을 벌어들이는 숙련된 IT 인력 네트워크에 의존하고 있다"라며 "북한 IT 인력은 AI 등을 활용해 점점 더 정교한 수법으로 신원을 은폐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활동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라고 밝혔다.

유엔 안보리 결의 2397에 따르면 모든 유엔 회원국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회원국 내에서 소득을 얻고 있는 모든 북한 노동자를 북한으로 송환해야 한다. 주의보는 "북한 IT 인력과 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는 한국, 미국, 일본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국내법령에 저촉될 소지가 있으며 이에 따라 법적 책임이나 금전적 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주의보는 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북한을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블랙리스트)로 지정하고 모든 국가에 대해 북한의 자금세탁, 테러자금 조달 및 확산자금 조달 위험으로부터 자국 금융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조치를 시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라며 "그럼에도 북한은 IT 인력 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수익 창출 활동을 통해 국제 금융시스템과의 연결성을 확대해 왔다"라고 지적했다.

주의보는 북한 IT 인력이 사용하는 다양한 수법을 소개하고 있다.

주의보에 따르면 많은 북한 IT 인력이 국적이나 신원을 위조해 온라인 플랫폼에 계정을 등록하고 있다. 또 온라인 계정 개설이나 채용 면접에 제3자 대리인을 활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으며 대면 접촉을 하기도 한다.

아울러 대체로 IT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며 온라인 플랫폼 및 기타 채널을 통해 웹페이지,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개발 등 폭넓은 분야의 일감을 찾고 있다. 다수 인력은 북한, 중국, 러시아뿐 아니라 동남아시아 및 아프리카 국가들에 체류 중이나 제3자 대리인, VPN 등을 통해 이를 은폐할 수 있다고 주의보는 밝혔다.

주의보는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들과 구인 기업 및 서비스 발주 기업을 위한 체크리스트도 상세히 안내하고 있다.

주의보는 "모든 국가, 기업 및 기타 기관들이 북한 IT 인력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해당 수법들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할 것을 요청한다"라며 "온라인 플랫폼 운영 기업들은 신원 확인 절차 강화 및 의심 계정 탐지 강화와 같은 대응 조치를 지속해서 강화해 주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각국 정부·기관과 북한의 불법적 사이버 활동 대응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왔다"라며 "앞으로도 국제사회 및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안전한 사이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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