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쳐들어온 강도 제압했다 역고소…‘나나법’ 통과될까

배우 겸 가수 나나(임진아)가 흉기를 든 강도를 제압하고도 역고소를 당한 뒤 국내 정당방위 인정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국회에서는 정당방위 요건을 보다 명확히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정당방위 성립 요건인 ‘상당한 이유’의 판단 기준을 법률에 구체화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