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된 172억 안 줘도 돼" KT, 쌍용건설 상대 공사비 소송 승소

사옥 건립을 두고 벌어진 KT와 쌍용건설 간 공사비 인상 소송에서 KT가 승소했다.

법원은 KT가 쌍용건설이 요구한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8부(부장판사 김경진)는 지난 3일 KT가 쌍용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쌍용건설이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 맞소송은 기각했다.

앞서 쌍용건설은 2020년 KT 신사옥 건립 공사를 사업비 약 834억원에 수주했다.

이후 설계변경 등을 거쳐 2023년 879억원으로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쌍용건설은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물가가 폭등하자 공사비 증액을 요청했으나 KT는 입찰 및 계약체결 과정에서 물가 및 환율 변동을 이유로 한 계약금액 조정은 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합의한 특약이 있었으므로 증액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