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경제와 민주주의가 위태롭다 [PADO]

인도네시아는 자원대국에 인구가 3억명 가까이 되는 큰 나라입니다.

인도네시아는 큰 나라답게 오래전부터 인도와 함께 '비동맹' 외교에 앞장 서왔습니다.

요즘 한국 국민들 중에서는 방위산업과 관련해 인도네시아가 KF-21 공동개발 약속을 제대로 안 지키고 뭔가 우왕좌왕한다는 인상을 받고 있는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특히 전투기 구매와 관련해 인도네시아가 특정 국가가 아니라 여러 나라들과 거래를 하는 것은 사실 비동맹 외교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대부분의 전투기를 미국에서 구매하는 것은 우리가 미국과의 동맹을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산 전투기를 구매해서 운용하면 계속해서 미국에서 부품을 조달하고 미국과 시스템을 결합하기에도 유리합니다.

즉, 한국은 미국과 동맹임을 공공연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반대로 인도네시아가 여러 나라로부터 전투기를 조달한다는 것은 특정 국가와 깊게 연결되지 않겠다는 의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인도네시아는 프라보워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중국에 가까워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프라보워는 오랫동안 군부와 함께 장기독재를 했던 수하르토 전 대통령의 사위였습니다.

프라보워는 다당제를 기반으로 하는 서구식 민주주의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공공연히 이야기 해왔습니다.

서구가 만들어놓은 '민주주의' 대신 야당이 있을 이유가 없는, '초당적' 정치로 나라를 이끄는 '인도네시아 고유의 민주주의'를 하자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야당을 파괴하고, 군부를 정치와 행정에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일반 서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재정 적자를 감수해가며 무상급식과 유류비 보조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무리한 무상급식 정책에 따른 부패 문제, 식중독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반대여론이 나오자 얼마 전엔 무상급식을 담당하는 국가영양청 청장을 경질하고 체포해 구속하는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일종의 '꼬리자르기'인 셈입니다.

프라보워가 서구식 민주주의를 멀리하고 과거의 권위주의 통치로 회귀한다면 미국이나 유럽보다는 권위주의 정치를 하고 있는 중국에 좀 더 경도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네시아를 너무 서구화해버리면 자신의 통치가 위협 받기 때문입니다.

현재로서는 인도네시아는 정치적 권위주의와 경제적 포퓰리즘이 결합된 형태로 나아갈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시아에서 가장 민주화된 나라 중 하나인 한국에 대해서도 일정한 거리를 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한국의 영화나 드라마처럼 한국식 민주주의를 일상에 녹여 보여주는 대중문화 콘텐츠는 조금씩 제한하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이코노미스트의 5월 14일자 '브리핑' 기사도 동남아시아의 대국 인도네시아가 어디로 갈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중요한 인구·자원 대국 인도네시아를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기사 전문은 PADO 웹사이트(pado.kr)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