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트럼프 전쟁 권한 제한' 결의안 또 부결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미국 상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對)이란 군사행동 권한을 제한하기 위한 전쟁권한 결의안의 처리를 또다시 저지했다.

30일(현지 시간) 미 의회전문매체 더힐 등에 따르면 미 상원은 이날 커스틴 질리브랜드(뉴육) 민주당 상원의원이 발의한 전쟁권한 결의안을 외교위원회에서 본회의로 회부하기 위한 절차 표결을 실시했으나 찬성 49표, 반대 50표로 부결됐다.

이번 표결은 해당 결의안을 상원 외교위원회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본회의에서 직접 심의하기 위한 절차였다.

결의안은 전쟁권한법에 따라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특정 군사작전을 수행할 경우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대이란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미군을 철수하도록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미 상원 의석은 공화당이 53석, 민주당 및 독립성향 의원이 47석을 차지하고 있다.

공화당 소속 수전 콜린스(메인), 리사 머카우스키(알래스카), 랜드 폴(켄터키) 의원은 당론에서 이탈해 민주당과 함께 결의안 처리에 찬성했다.

반면 민주당 소속 존 페터먼(펜실베이니아) 상원의원은 민주당 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표결에 앞서 공화당 의원들에게 결의안 처리에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슈머 원내대표는 "목표 없는 이번 전쟁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재앙 가운데 하나"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이 일주일이면 끝날 것이라고 했지만 5개월이 지난 지금도 미군 장병들이 목숨을 잃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이 통제 불능 상태로 치닫는 상황에서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더는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표결은 상원에서 이란 전쟁권한 결의안과 관련한 안건이 표결에 부쳐진 13번째 사례다. 공화당은 앞서 11차례에 걸쳐 전쟁 중단을 요구하는 결의안의 처리를 저지했다.

다만 상원은 지난달 23일 하원을 통과한 대이란 군사행동 제한 결의안을 가결한 바 있다. 양원을 통과한 것은 이란 문제를 둘러싸고 독자적인 행보를 보여온 트럼프 행정부에 의회 차원의 공식적인 경고를 보낸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해당 결의안은 대통령의 서명이 필요 없는 양원 공동결의안 형태로 채택돼 법적 구속력은 없다. 의회가 행정부의 대외 군사정책에 반대 의사를 표명한 상징적 조치에 가깝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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