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공표' 윤석열에 징역 1년6개월…당선무효형

[지디넷코리아]윤석열 전 대통령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만난 적 없다”고 말한 것을 두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27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대 대선 국민의힘 후보 시절 건진법사를 모른다고 발언했고, 또 과거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특검은 이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으며 재판부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이날 1심 재판부는 두가지 발언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같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4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공직선거법상에 따라 선거범죄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을 당선인은 선거 뒤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대선의 경우 반환 책임은 소속 정당이 진다.국민의힘은 20대 대선에서 선거비용 약 394억원을 보전받고 기탁금 3억원을 선관위에서 돌려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