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관 맘대로 하는 노동행정 신고하세요"…노동계·정의당, 제보 센터 운영

노동감독관의 '불량 행정' 제보를 받는 센터가 9일부터 한 달 간 운영된다. 노동감독관이 대법원 판례나 고용노동부 지침 등과 다른 자의적 판단에 따라 사건을 조사하는 일을 바로잡자는 취지다. 이를 기획한 단체들은 또 감독기구 개설, 감사제도 정비 등 노동감독관 견제를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노동자성 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