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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당국의 오락가락 레버리지 잣대

머니투데이
[기자수첩]당국의 오락가락 레버리지 잣대

ONP 요약

정부가 한 종목만 추종하는 위험한 펀드(레버리지 ETF)를 제한하기 위해 새로운 규칙을 만들었는데, 여당과 대통령이 21일 이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더 강한 조치를 요구했다. 일반인들이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보는 일이 잦아지면서, 정부가 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진보 성향:규제 부족 지적 — 진입 요건만 높이는 보완책으로는 변동성 심화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더욱 실질적인 규제 강화가 필수다.

중도 성향:정부 대응 진행 중 — 금융당국이 초기 규제안 발표 후 추가 보완책 마련을 추진 중이다.

"레버리지(빚을 내 투자수익을 극대화하는 투자기법)는 투자자도 도박처럼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몇 해 전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허용되지 않는 가상자산 레버리지 선물(futures) 거래를 두고 이같이 말했다.

실제로 코인 투자자를 처벌하자는 게 아니라, 무리한 차입이 대량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레버리지 거래 자체를 걱정한다는 취지로 들렸다.

당시 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주식 파생상품 등 레버리지 거래가 도파민(쾌감에 관여하는 신경전달물질)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가 아는 의사도 중독처럼 레버리지 투자에서 손을 못 떼다가 10억원을 날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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