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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이상훈]‘국정 성과 1호’ 코스피 8000이 걱정되는 이유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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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이상훈]‘국정 성과 1호’ 코스피 8000이 걱정되는 이유

AI 통합 요약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문제가 발생했다. 이재명 정부는 참정권 침해를 인정하면서도 부정선거 주장은 거부했으나, 야당은 특검과 재선거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방선거 평가를 둘러싼 여당 내 불협화음이 심화되면서 국민의힘의 지지도가 더불어민주당을 오차 범위 밖에서 역전했다.

진보 성향: 지방선거 관련 정치적 비위, 특히 낙선 인천시장이 선거를 도왔던 공무원들을 부당하게 재임용한 문제를 지적하며 책임 규명을 강조한다.

중도 성향: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책임과 보완책에 대해 정부와 야당의 입장을 동등하게 다루면서, 여당의 내부 갈등과 지지도 역전 같은 객관적 현상을 중심으로 보도한다.

보수 성향: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책임 규명을 위해 특검 실시와 재선거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며, 정부의 대응을 미흡하다고 평가하고 여당 지도부의 책임과 내부 혼란을 강조한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1년을 앞둔 지난달 26일 54쪽 분량의 ‘국민주권정부 38대 대표 성과’라는 책자를 내놨다.

정부는 ‘코스피 장중 8,000 돌파’를 국정 성과 자료 첫 장에 실었다.

사흘 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사전 투표를 하면서 “주식 계좌가 흐뭇한 분들이 계신다면 1번에 투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민주당 사무총장 주장대로 민주당 지역구·비례 후보 3192명 중 2294명(72%)이 당선된 ‘양적 성공’에 코스피 상승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걸 부인하기는 어렵다.

실제로 지난 1년 사이 코스피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많은 투자자가 수익을 냈다.

주가 상승은 정부 여당의 지지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숫자가 목표 되면 유혹 커진다 코스피가 오른 게 정부 성과라고 한다면, 향후 조정 국면이 올 때 남 탓을 하긴 어렵다.

이럴 때 정부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

주가를 높여야 지지율이 오를 것 같다고 판단해 주가지수를 자칫 국정 목표로 삼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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