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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이상훈]‘국정 성과 1호’ 코스피 8000이 걱정되는 이유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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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이상훈]‘국정 성과 1호’ 코스피 8000이 걱정되는 이유

AI 통합 요약

6월 3일 지방선거 당일 서울 송파구 개표소 등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면서 2030 청년세대의 절차적 정당성 요구가 고조되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선관위의 투표용지 50% 감축 결정의 고의성 여부를 중점 수사 중이며, 선거 결과로 민주당의 참패와 경기도의회에서의 극심한 권력 쏠림 현상 등 정치 지형의 급격한 변화가 초래되었다.

중도 성향: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강조하며 2030 청년세대의 정당한 반발을 부각했고, 선관위의 구조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보수 성향: 투표용지 감축의 고의성과 선관위 위원들의 부실 대응을 추궁하며, 부동산 정책에 대한 민심 반발이 선거 결과에 반영되었음을 강조했고, 민주당의 대패로 인한 정당 지형 변화를 부각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1년을 앞둔 지난달 26일 54쪽 분량의 ‘국민주권정부 38대 대표 성과’라는 책자를 내놨다.

정부는 ‘코스피 장중 8,000 돌파’를 국정 성과 자료 첫 장에 실었다.

사흘 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사전 투표를 하면서 “주식 계좌가 흐뭇한 분들이 계신다면 1번에 투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민주당 사무총장 주장대로 민주당 지역구·비례 후보 3192명 중 2294명(72%)이 당선된 ‘양적 성공’에 코스피 상승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걸 부인하기는 어렵다.

실제로 지난 1년 사이 코스피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많은 투자자가 수익을 냈다.

주가 상승은 정부 여당의 지지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숫자가 목표 되면 유혹 커진다 코스피가 오른 게 정부 성과라고 한다면, 향후 조정 국면이 올 때 남 탓을 하긴 어렵다.

이럴 때 정부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

주가를 높여야 지지율이 오를 것 같다고 판단해 주가지수를 자칫 국정 목표로 삼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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