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중도 성향
전주시, 상반기 숨은 세원 13억800만원 발굴
전북도민일보
ONP 요약
지난해 한국인의 평균 자산이 9%나 늘어 크게 증가했는데, 주가가 올라 주식 거래량이 엄청 늘었고 집값도 올라서다. 하지만 동시에 지방의 작은 가게 운영자 10명 중 7명은 사업이 더 어려워졌으며, 돈과 자산이 수도권에만 몰려 지역 간 차이가 더 심해졌다.
진보 성향:양극화 심화 — 주식·부동산 호황이 수도권과 금융권에 독점되고 지방 소상공인은 동시에 악화되며 불평등이 심화됐다.
중도 성향:불균형 성장 — 가계순자산 증가와 지방 경기 악화가 동시 진행되면서 경제 이중화가 구조화되고 있다.
보수 성향:자산 증대 신호 — 주택·주식 시장 활성화로 가계순자산이 증가한 것은 경제 회복의 긍정적 신호다.
전주시가 법인과 비과세·감면 부동산 등을 집중 조사해 올해 상반기 13억원이 넘는 숨은 세원을 발굴했다.전주시는 상반기 ‘숨은 세원 발굴 조사단’을 운영한 결과 514건을 적발해 지방세 13억800만원을 추징했다고 22일 밝혔다.분야별 추징액은 비과세·감면 부동산 사후관리 183건에 4억3200만원, 사례별 조사 267건에 4억1100만원, 탈루 취약 분야 기획조사 47건에 3억2100만원, 법인 서면조사 17건에 1억4400만원이다.주요 사례를 보면 한 법인은 자동세차시설을 설치하고도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취득세와 재산세 등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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