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N% 룰’ 요구에…김용범 “사회적 룰 만들어야”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24일 영업이익과 연동된 성과급 지급과 관련해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이라면서 “룰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 연동과 연동된 성과급을 지급한 이후 노동계에서 이른바 ‘N% 룰’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이를 제한할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김 실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그간 실리콘밸리에서 큰 이익을 낸 회사들은 전통적으로 영업이익을 노조가 나누는 법은 없었다.

이런 정도 영업이익이 나는 회사들은 전부 다 개별 인센티브 계약을 하고 들어오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영업이익 배분 과정에서 투자자와 주주의 의견이 사실상 배제돼 있는 게 불합리하다는 판단 하에 이사회 의결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상법이나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성과급을 단순히 노사 협상의 문제가 아닌 기업의 이익 배분과 주주 권익 문제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김 실장은 성과급이 단체 교섭 대상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