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쿠리 투표·대국민 사과에도 '수십억' 성과급 잔치한 선관위
AI 통합 요약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서울 송파구 등 전국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한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인쇄 시 70%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이러한 문제는 과거 대선과 총선에서도 반복되었다. 투표용지 보관상자 폐기 의혹으로 법원의 증거보전 절차가 진행 중이며, 선관위의 선거 관리 실패에 대한 법적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다.
중도 성향: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참정권 침해와 국정 지지율 하락을 주목하면서, 선거 제도 개혁과 절차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보수 성향: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조적인 부실과 책임을 강조하며, 인쇄비율이 과거 대선·총선에서도 기준 미달이었음을 들어 근본적인 체질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투표용지 보관상자 폐기 의혹으로 선관위에 대한 신뢰 추락을 강조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에서 이른바 '소쿠리 투표' 논란을 일으켰을 당시에도 성과급 예산 약 83억원을 대부분 집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13일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받은 '2022년 인건비 집행현황 및 세부 자료'에 따르면 당시 성과상여급 예산 배정액은 83억479만7000원이며 실제 집행액은 83억479만6000원으로 집계됐다.
소쿠리 투표는 당시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의 사전투표 용지가 간이 용기와 택배 상자, 쇼핑백 등에 담긴 채로 발견되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사건이다.
이는 '사전투표 부정선거론'을 키우는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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