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경남지부 "교육감직인수위 백서, 교육 혁신 자산 해체"…교육청 '반박'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전교조 경남지부)는 제19대 경남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백서에 대해 12년간 축적된 경남교육 혁신의 자산을 해체하려는 성향이 뚜렷하다고 지적하자 경남교육청이 반박에 나섰다.
23일 경남교육청은 입장문을 통해 "인수위가 제안한 '학생 보호 3대 특별법' 추진은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을 지키기 위한 선제적·예방적 조치"라며 "교육감은 교육 현장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책임지는 수장으로서,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제도 개선을 촉구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또 "KAIST 부설 영재학교 전환과 첨단 특성화고·국제고 설립 검토는 특정 학교만을 위한 특권 교육이 아니라, 일반고와의 동반성장을 이끄는 '공교육 강화 정책'"이라며 "경남 전체의 공교육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려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도 공공의 울타리 안에서 질 높은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남형 지역사회학교 프로젝트'로의 전환은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의 폐지가 아니다. 주민과 학생, 지역사회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평생학습 인프라와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소멸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교육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며 "교육 현장 어느 곳이든 이념을 배제한 교육의 본질에 충실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제19대 인수위는 교육행정 전문가, 학부모 대표, 특수교육·다문화 전문가, 현직 교원이 함께한 실무위원회와 TF 등 학교 현장과 정책 전문가가 폭넓게 참여한 통합형·실무형 조직이었다"며"현장에서 답을 찾았기에 아침 간편식, 경남형 IB(국제 바칼로레아교육·토론·탐구·논술 중심 프로그램) 도입, 실시간 위치 정보 조회 서비스 '어디Go' 같은 정책에 현장의 의견을 담을 수 있었다"고 했다.
앞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인수위가 정책과제로 제시한 '촉법소년 연령 하향 입법 운동'에 대해 "교육청 소관도 아닌 법안을 앞장서 추진하고 있고 학급당 학생 수 제한 등 시급한 현장 과제에 대해선 외면했다"고 꼬집었다.
또 경남과학고의 KAIST(한국과학기술원) 부설 영재학교 전환과 양산과학고·창원국제고 신설 추진 등은 고교체계 서열화를 심화하는 '특권교육 확대'의 전형이고 기존 '마을교육공동체'를 '경남형 지역사회학교'로 대체하겠다는 건 학부모, 지역주민 간담회 등 현장 의견 수렴없이 진행됐다고 반발했다.
또 '경남형 IB' 도입에 대한 로드맵은 없고, 파크골프장 설치나 옛 롯데백화점 마산점 부지 활용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표할 법한 내용만 제기했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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