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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사건 전 형사과장 "부당 지시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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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여러 범죄를 따로 수사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이 때문에 경찰을 믿기 어렵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늘어나자, 정부는 경찰의 자율성을 높이려던 '자치경찰제' 정책을 일단 멈추고 다시 생각하기로 했다.

진보 성향:경찰 조직의 자기보호 — 경찰이 위법한 지휘로 자신들의 과오를 감싸려 한 부패 행위를 검찰이 적발했다고 평가한다.

중도 성향:경찰 신뢰 위기 — 경찰 조직에 대한 국민 신뢰 저하로 인해 자치경찰제 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해졌다고 관찰한다.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당시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유가족과 국민에게 사과하면서도 윗선 지시 의혹은 부인했다.

21일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박 모 전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은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박 전 과장은 심사에 앞서 취재진에게 "성실히 영장실질심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이렇게 부실 수사가 돼 유가족과 국민께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다만 윗선 개입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윗선이나 부당 지시는 없었고 저 또한 그런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박 전 과장은 장윤기 사건 수사 당시 강간 등 살인이 아닌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하도록 수사팀에 부당하게 지시하고 현장감식 영상 삭제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구속된 당시 강력팀장으로부터 "형사과장이 강간살인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일반 살인으로 처리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과장의 구속 여부는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과 관련해 전 광산경찰서장 등 상급 지휘라인으로 수사가 확대될 지를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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