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형량, 범위 더 높여야”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람에 대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를 높여 악성 음주측정거부자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고령운전자의 교통범죄에 대한 세밀한 양형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29일 대법원 양형연구회가 개최한 ‘교통범죄와 양형’ 심포지엄에서 장지웅 수원지법 안산지원 판사는 음주측정거부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