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난개발 방지법’ 대표 발의… 지역 자정능력 ‘환경용량’ 개념 법제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22일,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환경용량’ 개념을 도입하고 생태 보전지역의 개발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및 사업 수립 시 그 영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