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통이 벌써?" 애꿎은 주담대만 막았다…총량규제에 실수요 '날벼락'

[MT리포트-대출 총량규제의 역풍]①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셧다운' 위기다.

KB국민은행은 주택대출 한도를 3억원으로 제한하는 극약처방까지 내렸다.

상반기에 가계대출이 급증해 하반기에는 대출 증가세를 눌러야 가계대출 총량규제를 지킬 수 있어서다.

상반기 늘어난 가계대출의 대부분은 주택대출이 아니라 '빚투' 마이너스통장 신용대출이었다.

한도가 이미 부여된 마통을 막지 못하자 은행들이 실수요 주택대출을 막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사실상 총량규제의 실패다.

가계부채를 '양적'으로만 관리하는 총량규제의 개선이 필요하다.

연말마다 반복되던 가계대출 셧다운이 올해는 빨라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은행들이 상반기에 이미 올해 연간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의 80%를 채웠기 때문이다.

폭증한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아닌 '빚투'(빚내서 투자) 마이너스통장 신용대출이 대부분이다.

은행들이 이미 대출 한도가 승인된 마통을 막을 수 없게 되자 실수요자가 있는 주담대를 틀어 막고 있다.

중도금 대출도 막히면서 주택공급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사실상 총량규제가 실패했다는 비판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