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지가 죄인가"…美 법원, 트럼프 행정부 '반이민 조치' 무효화

"국가안보 구실로 반이민 정서 키워" 미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시행한 이민 제한 조치가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로드아일랜드 연방법원 존 맥코넬 판사는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USCIS)의 아프리카·아시아·중남미·중동 39개국 국적자의 망명, 취업 허가, 영주권, 시민권 신청에 대한 제한 조치가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이 조치는 지난해 11월 웨스트버지니아주 방위군 소속 병사가 총에 맞아 숨진 후 시행됐다.

사건의 용의자는 2021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한 '동맹 환영 작전'을 통해 미국으로 온 아프가니스탄 국적자로 확인됐다.

이 작전은 미군이 아프간에서 철수할 당시 미군에 협력했던 아프간인과 그 가족 약 9만명을 미국으로 데려온 프로그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