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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尹 선거법 위반 1심, 추악한 거짓에 法 철퇴내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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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尹 선거법 위반 1심, 추악한 거짓에 法 철퇴내린 것"

[the300]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범여권은 국민의힘에 대국민 사과와 선거비용 반환을 촉구하며 공세에 나섰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7일 SNS(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주권자의 민의를 왜곡하고 대선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윤석열의 추악한 거짓말에 철퇴를 내린 판결"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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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사실 공표' 윤석열,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시 국민의힘 400억원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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