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인권이 있다”…감방 좁다며 국가에 소송 걸었던 수용자들, 패소

재판부 “과밀수용 증거 부족”교정시설 수용자들이 1명당 2㎡도 채 되지 않는 공간에 과밀 수용됐다며 국가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