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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지열발전사업 관계자 5명 전원 무죄…법원 “업무상 과실 입증 부족”
프레시안
검찰 “지진 위험성 분석·사업 중단 소홀” 주장했지만 법원 받아들이지 않아
지열발전이 지진 촉발했다는 조사 결과와 별개로 개인 형사책임 입증 여부가 쟁점
2017년 포항지진을 촉발한 혐의로 기소된 지열발전사업 관계자 5명에게 법원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이혜랑 부장판사)는 23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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