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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개편 어떻게 해야 하나②] 지병근 조선대 교수 “사태 본질은 ‘책임과 권한의 불투명성’…선관위 죽이기로 흐르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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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6·3 지방선거에 출마한 개혁신당 정이한 부산시장 후보가 선거운동 중 음료수 피해 사건으로 보도한 사건이 자신의 자작극으로 드러났다. 개혁신당은 이를 선거 제도와 민주주의를 훼손한 중대 범죄로 보고 정 후보에 대해 무관용 법적 대응과 영구 복당금지를 결정했으며, 이준석 대표가 국민과 부산 시민에게 공식 사과했다.

진보 성향: 진보 성향 매체는 당의 강경한 책임감과 '탈당했어도 죄과 물을 것'이라는 실질적 처벌 의지를 강조하며, 당이 확실하게 책임을 추구하겠다는 결의를 부각했다.

중도 성향: 중도 성향 매체는 이준석 대표의 공식 사과와 당의 진상조사단 구성, 민형사상 책임 추구 방침을 객관적으로 전달했다.

보수 성향: 보수 성향 매체는 개혁신당의 '무관용 법적 대응'과 영구 복당금지, 형사고발을 강조하고, 이를 '국내 정치사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초유의 사건'으로 평가하며 정치 신뢰 훼손의 심각성을 부각했다.

전북경찰청이 전북교육감 개표 오류에 대한 전북선관위 직원들의 은폐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선관위 사무실을 압수수색 한 18일 오전 도 선관위 청사 앞에 투표권을 상징하는 조형물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국회 국정조사 등 선거관리위원회 제도개혁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정치권 안팎에서 다양한 대책들이 나오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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