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환자'에 연 96억 낭비…복지부, 8월부터 빅데이터 기반 현지조사

6월부터 준비…'부당청구감지시스템' 활용 보건복지부가 오는 8월부터 가짜 진료, 가짜 환자 등 건강보험 거짓 청구를 집중적으로 적발하기 위한 현지 기획조사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거짓 청구는 실제로 하지 않은 진료를 한 것처럼 속여 진료비를 청구하는 행위다.

예컨대 실제 진료하지 않은 환자를 올리거나, 근무하지 않은 의사가 일한 것처럼 진료비를 청구하는 행위 등이 해당한다.

거짓 청구로 적발된 건강보험 재정 누수액은 연평균 약 96억원으로 전체 부당 청구 금액의 약 30%를 차지한다.

복지부는 기획조사의 공정성·객관성·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이달 중 의약계 등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현지 조사 선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사 항목과 시기를 논의하고, 확정 전 사전 예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