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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김태효 전 안보실 차장 구속기소…내란 중요임무 등 혐의

동아일보
[속보]김태효 전 안보실 차장 구속기소…내란 중요임무 등 혐의

ONP 요약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12·3 비상계엄 직후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로 2차 종합특검에 의해 29일 구속 기소됐다. 특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안보실장도 추후 기소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보 성향:내란 정당화 혐의 — 김 전 차장이 비상계엄 직후 우방국에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해 내란을 조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수 성향:자유민주주의 수호 주장 — 김 전 차장이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려 했다고 주장한다.

12·3 비상계엄 직후 미국 등 주요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은 29일 김 전 차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함께 수사를 받아온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은 사건을 분리해 추후 기소할 방침이다.김 전 차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외무 공무원을 통해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에 계엄의 배경과 정당성을 설명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이 메시지에는 계엄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조치’, ‘헌법 테두리 안의 정치적 시위’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이 종북좌파와 반미주의에 맞서려 했다는 설명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뒤 신 전 실장과 김 전 차장에게 우방국을 상대로 계엄 선포 배경과 의미를 설명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김 전 차장은 지난 10일 구속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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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김태효 전 안보실 차장, 2차 종합특검에 의해 구속 기소

6건 · 6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김태효 전 안보실 차장, 29일 2차 종합특검에 의해 내란·직권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
  • 김 전 차장은 비상계엄 직후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했다
  • 특검은 김 전 차장과 윤 전 대통령, 신원식 전 안보실장을 추후 기소할 계획

관련 개체

Kim Tae-hyoUnited StatesYoon Seok-ye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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