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이 흔든 보완수사권 논란…법조계 “검찰개혁 완성하려면 폐지”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가 흔들리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 취지를 완성하려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가 흔들림 없이 이뤄져야 한다는 견해가 나온다.형사소송법은 형사사건의 수사와 기소, 재판 절차를 규정한 법률이다.

보완수사권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서 검사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권한을 말한다.더불어민주당은 검찰 보완수사권을 사실상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 책임수사를 강화하고 검찰의 직접적인 수사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