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대형 소송엔 ‘5인제’… 獨은 내란·외환사건 적용 [심층기획-한계 직면한 '3인 재판부' 체제]

1·2심 재판부 구성이 판사 1인 또는 3인이라는 획일적인 구조에 머물러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주요 국가들은 사건의 중요도와 복잡성에 따라 확대합의체를 구성할 수 있거나 단독재판의 범위를 넓히는 등 유연하게 재판부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은 당사자 또는 증인이 다수인 ‘대규모소송’ 사건은 5인 판사의 합의체에서 심리, 재판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