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론되는 ‘선거 무효 소송’…‘당락 결과 왜곡’ 여부가 쟁점

단순 규정 위반…재투표·무효 안 돼선관위 고의 없어 형사 처벌 힘들 듯6·3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서울 송파·강남·광진구 투표소 14곳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재선거를 요구하는 선거무효 소송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소송에서는 투표용지 부족에 따라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한 정도가 실제 선거 결과를 왜곡할 수준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