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글로벌관세 계속 징수"…美항소법원, 1심 판결 효력 정지 연장

7월 자동 만료...이번엔 '강제노동' 근거로 관세 부과 예고 미국 항소심 재판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10% 글로벌 관세'를 위법하다고 본 1심 판결의 효력 정지를 연장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7월 하순 만료를 앞둔 글로벌 관세를 계속 징수할 수 있게 됐다.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은 11일(현지시간) 무역법 122조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월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위법하다는 하급심 판결에 대한 집행 정지 효력을 항소심 판결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항소법원은 항소심 사건 접수 직후인 지난달 12일 1심 판결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명령을 내렸는데, 추가 심리를 거쳐 집행 정지를 2심 본안 판단 때까지로 추가 연장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