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중앙선 넘어 이면도로 좌회전 중 보행자 사고도 '중앙선 침범'”

위증을 제외한 정치자금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 핵심 혐의가 무죄·공소기각되었고, 위증 혐의도 절대적 물증이 부족하며 배심원 의견도 나뉘었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조작수사' 주장이 근거가 있음을 시사한다.

둘 다 일리 있다 · 판단 보류

이화영의 위증이 입증됨으로써 민주당의 '조작수사' 프레임이 대국민 사기극이었음이 명백해졌으며, 그동안 검찰을 악마화해온 민주당의 주장 전체가 거짓이었음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