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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중앙선 넘어 이면도로 좌회전 중 보행자 사고도 '중앙선 침범'”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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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광주 도심에서 면식이 없는 16세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3세 남성의 첫 재판이 피해자 사망 49일 만에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은 성폭력범죄 처벌법의 강간 등 살인죄를 포함한 여러 혐의를 적용했으며, 법원은 피의자의 범행 동기와 범죄의 특성을 규명하는 것을 재판의 초점으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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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다 반대차로 이면도로 입구의 보행자를 쳤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처벌 대상인 ‘중앙선 침범’ 사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를 받는 A씨의 상고심에서 지난달 원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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