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봉법 ‘교섭 쓰나미’ 없었다”는 안일한 정부 인식

어제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발표에 따르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 이후 1161개 하청 노조(조합원 수 16만4000명)가 원청 439곳에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인 올 3월10일부터 6월19일까지의 집계 결과다.

원청 1곳당 교섭 요구는 평균 2.6건 수준인데,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일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