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교육교부금 ‘무조건 배정’ 개편 시사…“학령인구 반영돼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두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국세 총액의 20.79%를 교육교부금으로 배정하는 현 제도를 개편하겠다는 뜻을 사실상 공식화한 것이다.

박 장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학령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데 교부금은 큰 규모로 늘고 있다.

고정적인 수치로 연계되는 경직적 구조를 전면적으로 들여다볼 때”라며 “청와대, 교육부와도 소통 중”이라고 밝혔다.현재 교육교부금은 내국세 총액의 20.79%가 자동 배분되는 구조다.

반도체 초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로 올해 교육교부금은 사상 처음 8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저출산으로 초중고 학생 수가 줄어드는데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교육교부금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구조라 방만하게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박 장관은 교육교부금 개편 시 학령 인구가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등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