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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성향
대출규제로 '강남3구 집값' 못잡았다..금수저-흙수저 양극화만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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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집값 '레드라인 넘어야' 잡는다② 대통령도 극찬한 6.27 부동산 대책이 나온지 1년이 지났다.
강력한 대출규제는 그러나 효과가 딱 6개월에 그쳤다.
부동산 시장은 최악의 국면으로 가고 있다.
주식 차익금도 부동산 시장으로 턴하고 있다.
시간벌기용 '대출규제'가 아니라 세제와 공급을 망라해 '레드라인'을 뛰어넘는 대책이 나와야할 타이밍이다.
다음달 나올 부동산 대책의 성패가 이재명 정부의 4년을 좌우할 수 있다.
상급지로 불리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서 대출규제는 더이상 통하지 않는다.
보유 현금이 부족한 2030 세대의 주택구입자금 조달 경로를 분석해 보면 부모 지원과 가족간 차입 비중이 지난 2년새 2배 넘게 확대되며 강남 아파트 구입의 '대세'로 굳어졌다.
주식 등 매각대금을 활용한 주택 매입도 3배 늘었다.
강력한 대출규제가 단기간 부동산 시장에 효과를 발휘하긴 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금수저'와 ''흙수저'를 가르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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