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교권보호, 가성비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가

최근 전북교육청이 교권보호 체계를 외부 로펌 중심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예산 절감과 전문성 확보라는 취지는 이해하며, 인수위원회의 판단도 존중한다. 그러나 교권보호를 비용 효율의 관점에서만 접근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교권보호는 단순한 소송 대리 서비스가 아니다. 학교와 교사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공공정책이자 교육활동을 지키는 안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