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건 MOU일 뿐…맘에 안 들면 다시 공습”
AI 통합 요약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이란이 14일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에 합의했으며,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서명식이 예정되어 있다. 협약은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미국이 항구 봉쇄 등 부분적 제재를 해제하는 한편, 이란 재건을 위해 한국·일본·유럽 기업들이 참여하는 3000억달러 규모의 민간 투자기금 조성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보수진영은 이란에 대한 과도한 양보라며 협약 내용의 공개를 촉구하고 있다.
진보 성향: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이 미국-이란 전쟁의 재건비를 '민간 기금' 명목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미국이 전쟁 뒷수습 비용을 동맹에게 전가하려 한다고 비판한다.
보수 성향: 트럼프 정부가 이란에 대한 구체적인 핵 폐기 의무를 확보하지 못하고 과도하게 양보했으며, 그 결과 동맹국들이 이란 재건기금 부담을 안게 되는 것을 비판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9일(현지 시간) 스위스 뷔르겐슈토크에서 이란과의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MOU)에 공식 서명한 직후부터 이란산 원유 판매를 허용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 액시오스 등이 16일 보도했다.
미국이 원유 수출에 필요한 금융·보험·운송 서비스에 대한 제재도 해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블룸버그통신이 공개한 MOU 14개 항에도 이 내용이 10조에 담겼다.
이란은 1979년 이슬람 혁명, 2002년 핵 개발 의혹이 제기된 뒤부터 국제 사회의 각종 제재를 받아왔다.
특히 트럼프 1기 행정부는 2018년 5월 ‘이란 핵합의(JCPOA)’를 일방적으로 탈퇴하며 이란산 원유의 판매를 금지했다.
이란과 거래하는제 3국 정부와 기업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도 실시했다.이런 상황에서 MOU를 통해 각종 걸림돌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란이 MOU 서명 후 본격적으로 추진될 핵 협상에 적극 나서게 하기 위한 초기 인센티브라고 WSJ는 진단했다.
종전 후 이란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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