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보수 성향
오세훈, 대통령 '근저당 매매' 겨냥…"규제 실패 몸소 증명, 대출규제 완화해야"
조선일보
ONP 요약
대통령이 아파트를 팔 때 구매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방식의 '근저당'을 사용했어요. 야당은 부동산 규제를 피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하고, 청와대는 정상적인 거래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진보 성향:규제 우회 편법 — 국민에게는 강한 부동산 규제를 강제하면서 자신은 편법으로 우회한 이중성.
중도 성향:사적금융 활성화 — 금융 규제 강화로 부동산 시장에서 집주인 자금 조달이 증가하는 구조적 변화.
보수 성향:편법 거래 의혹 — 일반인과 다른 특수한 거래 방식으로 여전히 의구심이 남음.
[땅집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근저당권 설정 매매를 두고 “현행 부동산 규제가 시장을 얼마나 비정상으로 만들었는지 보여주는 사례”라며 정면 비판에 나섰다.
오 시장은 2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서 “대통령조차 집 한 채를 팔기 위해 이런 방법을 고민해야 하는 시장이다. 이보다 확실한 규제 실패의 증거가 어디 있겠느냐”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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