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동산 '집값 짬짜미' 잡는다…특별대책반 연말까지 연장
ONP 요약
서울시장 오세훈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이 '주택 공급의 가장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신혼부부들이 은행 대출 규제 때문에 집을 못 사고 있어서, 정부가 23일에 국민과 함께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진보 성향:구조적 공급 위기 심화 — 규제보다는 금리 인상, 공사비 급등, PF 경색 같은 시장 구조 요인이 착공 부진의 진정한 원인이며, 단순 규제 완화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진단한다.
중도 성향:정책 대립 속 실수요자 보호 — 정부와 지방의 규제·공급 정책 차이를 보도하면서, 국민 대토론회를 통한 균형잡힌 대책 모색을 주시한다.
보수 성향:규제 강화가 공급 악화의 주범 — LTV 인하, 대출 규제 등이 실수요자 피해를 초래하고 있으며, 재개발·재건축 같은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 확대가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경기도가 집값 담합, 부정 청약 등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부동산시장 교란 특별대책반' 활동 기한을 12월31일까지 연장한다고 21일 밝혔다.
도 소속 부동산 특별사법경찰관 8명으로 구성된 대책반은 불법행위 모니터링, 제보 접수 및 수사, 관계기관 공조를 통해 시장 교란 행위에 대응하고 있다.
그동안 대책반은 하남시와 용인시 등지에서 유의미한 수사 성과를 냈다.
하남시에서는 온라인 단체대화방을 통해 집값을 인위적으로 띄우려 한 39명을 적발, 이 중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용인시에서는 비회원 업소와의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등 배타적 거래망을 형성한 공인중개사 친목회 전·현직 임원 3명을 적발해 전원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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