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세에 밀려 추락중인 韓 게임산업…커지는 세제공제 목소리[게임 인더스트리]

“게임은 콘텐츠 수출을 견인하는 핵심 산업인데, 제작비 세액공제 대상에서는 철저히 배제되어 있습니다.

장르별로 나뉜 국가의 콘텐츠 지원 체계를 IP(지식 재산) 산업 관점에서 다시 봐야 합니다.”이 말은 지난 5월말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딜사이트 게임 포럼에서 채종성 법무법인 율촌 조세대응팀장이 한 말입니다.

당시에 채 팀장은 해외에서는 장르별로 게임만 분리해 배제하는 사례를 찾기 어렵고, IP 가치사슬 관점에서 게임, 영화, 드라마, 웹툰, 애니메이션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 필요성을 크게 강조했습니다.이처럼 게임 세액공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현재의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6을 살펴보면, 영상 콘텐츠 분야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비용 중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화,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등이 여기에 해당되며, 연초에 웹툰도 별도 조문으로 세액 공제가 되도록 조치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