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현장을 바꾼 작은 제안, 국가 제도를 움직였다

[충청투데이 김흥준 기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千里之行 始於足下).'거창한 변화도 작은 문제의식에서 시작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제도 역시 마찬가지다.

현장에서 발견한 작은 허점을 외면하지 않았을 때 비로소 정책은 국민의 삶을 바꾸는 힘을 갖는다.최근 정부가 논산시가 제안한 '치매환자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 확대'를 규제개혁 과제로 채택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얼핏 보면 하나의 행정 성과로 보일 수 있지만, 그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다.

지방정부의 정책 제안이 국가 제도 개선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주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