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잠실 투표용지 보관상자, 어제 송파구 선관위가 폐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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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6·3 지방선거 당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법원이 6월 10일 현장 검증에 나선다. 서울동부지법 김지연 부장판사는 오후 3시 현장을 방문하여 증거물을 확보할 예정이다.
진보 성향: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투표권 침해를 심각한 사태로 보고, 시민들의 재선거 요구와 비판을 강조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부각한다.
보수 성향: 법원의 증거 확보 절차와 관련된 법적 신청·현장 검증의 절차적 측면을 강조한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증거로 지목돼 법원이 보전을 명령했던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의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미 폐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겉에 ‘인쇄 매수 1900매’ 등이 표기된 이 상자는 지역 선관위가 확정 유권자 수의 절반에 못 미치는 투표용지만 준비했다는 의혹을 밝힐 자료였다.10일 송파구 선관위 관계자는 “해당 상자는 9일 폐기 전문 업체가 다른 물건과 함께 실어 갔다”라며 “이미 기표한 투표용지가 담긴 투표함과 달리 단순 보관 상자는 법적 보관 의무가 없다”고 했다.
중앙선관위는 “송파구 선관위로선 (법원의 보전 명령을) 사전에 인지할 수 없었다”고 했다.송파구 선관위가 밝힌 폐기 시점은 9일 낮 12시경으로, 서울동부지법이 보전 명령을 통보한 같은 날 오후 5시 반경보다는 이른 시간이다.
앞서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은 “선거인 명부에 따르면 잠실7동 제2투표소의 전체 선거인 수는 3856명인데, 송파구 선관위가 투표용지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