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부동산 세제, 국민 눈높이에 기초"…공급·실수요자 대책도 예고
ONP 요약
서울시장 오세훈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이 '주택 공급의 가장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신혼부부들이 은행 대출 규제 때문에 집을 못 사고 있어서, 정부가 23일에 국민과 함께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진보 성향:구조적 공급 위기 심화 — 규제보다는 금리 인상, 공사비 급등, PF 경색 같은 시장 구조 요인이 착공 부진의 진정한 원인이며, 단순 규제 완화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진단한다.
중도 성향:정책 대립 속 실수요자 보호 — 정부와 지방의 규제·공급 정책 차이를 보도하면서, 국민 대토론회를 통한 균형잡힌 대책 모색을 주시한다.
보수 성향:규제 강화가 공급 악화의 주범 — LTV 인하, 대출 규제 등이 실수요자 피해를 초래하고 있으며, 재개발·재건축 같은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 확대가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the300] "부동산 안정, 양극화 완화 전제조건" 23일 부동산 대토론회 주재 의견 수렴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세제 개편과 관련해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기초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속도감 있는 공급대책과 현실에 부합하는 실수요자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오는 23일 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대토론회를 열어 시장과 국민 여론을 수렴한 뒤 공급과 대출규제, 세제 등을 아우르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李대통령 "부동산 안정, 양극화 완화 전제 중 하나"…23일 대토론회 치열한 논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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