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림경영 작업로'노선변경 절차 간소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임업인 불편 해소 기대 산림청은 산림경영을 위한 작업로의 노선변경 절차 간소화 등을 담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본격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기존 산지관리법에는 산림경영을 위헌 작업로 설치 중 노선변경이 발생할 경우 매번 변경신고를 해야 해 불편했다.

앞으로는 산지일시사용 신고가 수리된 필지 내에서 작업로의 노선변경이 발생하더라도 변경신고 없이 추후 복구설계서 제출 시 변경된 노선구역도만 제출하도록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된다.

또 기존 면적에 따라 3년에서 10년 이내였던 산림경영관리사나 대피소 등의 간이 농림어업인 시설 사용기간을 면적에 상관 없이 10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