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관의 뉴스프레소] 커지는 삼성 반도체공장 광주 유치설

1. 커지는 삼성 반도체공장 광주 유치설

삼성전자가 새로 짓는 반도체 생산 공장 부지로 광주광역시 첨단3지구를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달 첨단3지구에 16만 5300㎡(5만 평) 부지를 확보했으며, 인근 전남 장성까지 확대해 반도체 산단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SK하이닉스는 아직 국내외 다양한 후보지를 검토 중이다.

첨단3지구는 광주 북구·광산구와 전남 장성군 일대에 조성 중인 약 362만㎡(110만평) 규모의 일반산업단지다. 삼성전자와 정부 모두 기반시설이 갖춰진 부지를 원해 이곳이 낙점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가 광주에 지을 공장은 고대역폭메모리(HBM) 등을 최종 제품으로 조립하는 반도체 패키징(후공정) 시설이 유력하다.

대통령실도 반도체공장의 비수도권 신규 투자론에 힘을 실었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전력이 남거나 발전 설비와 가까운 비수도권에 AI 데이터센터가 들어서는 것이 유리하다"며 반도체·데이터센터·피지컬 AI를 연결하는 '프로젝트 트리니티' 구상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9일 청와대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주요 그룹 총수와 간담회를 열고 호남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광주가 후공정 공장의 최적 입지인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 이견이 있다. 김용석 가천대 반도체교육원장은 중앙일보에 "패키징 공장에 필요한 전력과 용수 사용량은 전공정 대비 10~15% 수준에 불과하다"며 "기업 입장에선 필요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 경제성은 충분한지, 공급망과 원활하게 연계되는지가 더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

권석준 성균관대 화학공학부 교수도 경향신문에 "기존 반도체 산업 생태계가 없는 지역으로 가게 되면 협력업체들도 같이 가거나 중복 투자를 해야 하는 상황이 빚어질 수 있다"며 "지자체와 정부에서 확실한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반도체는 항공 수출 비중이 높아 인천공항까지 육로로 제품을 운송해야 하는 거리가 길어지면 운송 사고 위험과 공급망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 정은경 복지부 장관 교체설 나오는 이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교체설이 정치권과 관가에 확산하고 있다.

정은경의 신중한 업무 스타일이 취약계층과 청년층이 즉각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사업을 복지부가 적극 발굴·추진하길 바라는 청와대의 기대와는 거리가 있다는 분석이다. 경향신문이 익명의 관계자들을 다수 취재해 이들의 목소리를 묶었다.

한 국회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정책이 속도감있게 추진되길 바라지만, 정은경은 사안을 길게 보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편"이라며 "한마디로 표현하면 (MBTI 성격 유형 중) E 성향 대통령과 I 성향 장관 사이의 차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 내부에서는 정은경의 업무 방식에 대한 호평도 있다. 한 복지부 관계자는 "장관이 사안을 놓고 직원들과 몇 시간 동안 내부 토론을 하면서 의견을 청취하는 경우가 많다"며 "우선 답을 내놓기보다 현장에서 실제 작동할 수 있는 정책인지부터 살핀다"고 말했다. 한 의료계 인사는 "정부와 의료계 간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대화를 복원하고 민감한 의제를 논의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정 장관의 소통 능력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장관을 우회해서 일부 부처 실국장급에게 비공개 업무 보고를 받기로 한 대상에 복지부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교체설은 더욱 힘을 얻고 있다.

후임 후보군으로는 박주민 민주당 의원, 김윤 민주당 의원,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가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박주민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활동과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참여 경력이 강점으로 꼽히고, 의사 출신인 김윤은 의료정책 전문성이 부각된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사회수석 출신인 김연명은 연금·사회보장 분야 전문가로 거론된다. 다만 이들의 입각설은 아직 하마평 수준이다.

3. 중학교 근현대사 비중 놓고 표류하는 민주시민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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