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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여성 사진 광고에 쓴 결정사’…대법 “대표·직원은 양벌 규정으로 처벌해야”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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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 | NEWS IMAGE법인 명의로 등록한 결혼정보업체의 대표가 여성의 사진과 신체 정보 등을 이용해 홍보를 했다면, 대표와 법인 모두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앞서 항소심 법원은 대표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결혼중개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제결혼중개업체 대표 A씨에게 무죄를, 직원 B씨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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